미래창조과학부 공고 2015-0031

2015년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「시민연구사업」신규과제 (환경호르몬 분야) 공고

2015년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「시민연구사업」내 생활‧환경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(사업단)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15년  1월 30일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   최  양  희

한국연구재단이사장      정  민  근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「시민연구사업」

※ “사회문제해결형사업”을 “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”으로 외연 확대

※ “사회문제해결형사업”을 “생활‧환경 기술개발사업”으로 개편하고, “재난안전 기술개발사업” 및 “격차해소 기술개발사업”을 신설

나. 사업목적

o 사회복지,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중심으로 제도, 서비스 전달의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(新)제품‧서비스 창출

다. 지원 분야 및 선정과제

과제제안요구서(RFP)	총 사업기간 (단계 연구기간)	‘15년도 사업기간 (연구비)	과제 형태
환경호르몬(내분비계 장애물질)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	(총 3년) 2015. 5. ~ 2018. 4. (2단계, 1년 + 2년)	2015. 5. ~ 2016. 4. (1개 과제, 25억 이내)	사업단

※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: 과제제안요구서(RFP)

※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. 또한,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

※ 단계평가는 절대/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 방식이며,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

2. 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

가. 신청자격

o 기관자격 :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
2.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

3.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
4.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
5.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
6.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
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o 사업단장 자격 등 :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지원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이 뛰어난 전문가

【 참여제한 】

*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)

*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

-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학․연․산 전문가

-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, 3년 이내에 제품 및 공공서비스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

-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․제도․인프라 연계 등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

-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가 미흡한 경우 혹은 기술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추진의 필요성이 저감된 경우에는 사업단장 교체 또는 사업단 연구 중단 가능

<공통 적용사항>

□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

1) 창의적연구사업: 참여율을 70%이상 유지

○ (과제수행 자격)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%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%(출연(연)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%)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(단,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)

○ (신규 신청자격)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,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%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,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

2) 국가과학자지원사업 :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

○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

※ 단,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

3)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

○ 글로벌핵심연구센터(GCRC)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.

○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

※ 단,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

4) 글로벌프론티어사업

○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

※ 단,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.

□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․관리 교육 의무화

○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＊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․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＊신규진입 연구자 :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

□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

▶ 연구 신청 시,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,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
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: 3년 참여제한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

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,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,

-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“부적합(불량)”일 경우에는,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

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, 감점(패널티)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

o 사업단장 임무 :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제1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

【사업단장 임무】

· 사업단의 연구개발 계획 수립

· 총괄/단위연구과제 총괄 관리

· 연구과제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사업단 연구수행에 반영

· 사업단 연구현황 및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고 (보고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)

· 연구 성과관리

· 기타 최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관련 활동 주관

※ 사업단장은 총괄/단위과제 책임자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

o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임무

-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단의 사무 공간, 연구실, 기기 장비,  시설 등 지원

- 사업단의 사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일제 인력을 필수적   으로 지원 (인건비 부담 등)

o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

-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⌜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⌟의 별표 4를 적용

[별표 4]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(제23조제3항 관련)
1.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	2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3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
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.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,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. 그 밖의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	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: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	가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(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 나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
[비고] 1.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 2. "대기업"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. 3.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

나. 신청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․오프라인 제출

※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, 미제출 시 불인정

- 사업단장 신청자는 사업단 구성 과제(총괄 및 세부/단위 계획서)를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(온라인) 및 제본 제출(오프라인)

제 출 서 류(15부)	비 고
① (필수) 연구책임자 확인서	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
② (필수)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	붙임양식에 증빙자료 제외하고 총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
③ (필수)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결과서(또는 심의면제확인서) ※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 한 경우, 사유서(별도 양식 없음) 대체 제출 후 협약(협약용 계획서 제출) 시에 심의결과 제출	별도 양식 없음
④ (필수)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	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
⑤ (필수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
⑥ (필수) 논문, 특허, 기술료 등 증빙자료	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
⑦ (해당시) 기업참여의사확약서	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
⑧ (해당시)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	3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장비 작성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
⑨ (해당시) 연구과제수 상한(3책 5공) 예외인정 요청서	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
⑩ (해당시)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	별도 양식 없음
⑪ (해당시) 보안서약서	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

※ 연구사업통합시스템(http://ernd.nrf.re.kr) 접속 후,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

※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함

※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

※ 과제명, 책임자,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

다. 공고 및 인터넷 신청기간 : 2015. 1. 30(금) ~ 2015. 3. 4.(수) 18시까지

o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부서는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반드시 승인해야 접수가 완료됨

※ 마감시간 임박 전 접수량이 많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 3∼4시간까지 완료 요망

※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, 단독응모 공모 분야는 10일 이상 재공고함

※ 재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인 경우, 해당 분야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 시 탈락 처리

라. 신청방법 : 반드시 인터넷 접수 + 방문(또는 우편)제출 신청

o 인터넷 접수

- 연구통합관리시스템(https://ernd.nrf.re.kr)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

☞ 절차 :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(연구업적 등) ⇢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⇢ ③ 주관연구기관 (소속기관) 확인‧승인

-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에 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

o 방문제출(또는 우편제출)
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
◈ 접수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,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(우편번호 : 305-754)

※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

※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
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
3.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

가. 사업추진방법

o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(RFP)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

o 선정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후보과제를 선정 후,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일체화에 대한 추가기획(1개월 내외) 후 최종지원과제 선정

o 선정평가·연차·단계·최종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

-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 추가 필요한 사안은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(NRF)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o 사업기간은 3년이며, 2단계(1년+2년)로 지원하되,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

지원 확대 및 연구비 차등 지원 가능

나. 과제 구성기준 및 추진체계

□ 과제구성

o 사업단은 총괄 및 단위과제로 구성

- 총괄과제 : 복수의 하위 세부과제(3개 이내)를 구성하고 있는 과제

- 단위과제 : 독립된 단일과제로 구성된 과제(하위 위탁과제 구성 가능)

o 사업단은 학․연․산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산업체 참여를 필수로 함

□ 추진체계

						미래창조과학부																				사업추진위원회
						전문기관																				평가위원회
						사업단(사업단장)
			총괄과제1												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 2								…						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 N
			세부과제 1					세부과제 2		…			세부 과제 N

다. 과제 성격

o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이 TRL(기술성숙도) 6~8단계까지 달성

라. 평가 절차

①사전검토		②전문가평가		③전문기관평가		④사업추진위원회		⑤평가결과 공지
연구계획서 검토 (신청자격 등)		1차 : 서면검토 2차 : 발표/현장 평가		연구비 조정(안) 제시, 가감점 부여, 평가결과 종합/보고		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		홈페이지 공고
한국연구재단		한국연구재단		한국연구재단		미래창조과학부		미래창조과학부/ 한국연구재단

※ 분야별 단독 응모 시, 전문가평가에서 70점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 탈락 조치

※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

【사전검토】

o 제출서류 구비 여부,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, 타 과제와의 유사․중복성 등 검토

o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,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
【전문가 평가】

o (평가위원회 구성) 산‧학‧연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

-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

※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, 참여연구원,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

※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

o (평가방법)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1차 서면검토, 2차 발표․토론‧현장평가 등을 병행 실시

o (평가기준(안))

평가항목	평가요소
목표 및 추진체계	▪ 과제제안서와 부합성 ▪ 계획과 목표의 구체성․타당성․명확성 ▪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▪ 예산 분배의 적절성 등
요소기술 확보 및 역량	▪ 사업단장 및 참여인력의 개발능력 및 적절성 ▪ 필요기술 확보여부 및 수준의 적절성 ▪ 참여기관의 적절성 및 우수성 ▪ 관계기관(지자체, 공사 등)과 협업체계 우수성 등
성과 실용화	▪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▪ 성과 적용 및 활용 방법의 타당성 ▪ 해당 기술 및 제품․서비스의 실용화 가능성 ▪ 사용자 참여 및 검증계획의 적절성
기대효과	▪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의 타당성 ▪ 사회문제 해결 달성 가능성 ▪ 국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▪ 기술적․경제적․사회적 파급효과 등

※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은 추후 안내

o 평가일시 :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 (2015년 2월 중 안내 예정)

【전문기관 평가】

o (전문가 평가점수 확정)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(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가감점 반영)

o (가감점 부여)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(단독응모인 경우 70점)를 대상으로 하며, 100점※ 만점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±5점내에서 반영

※ 가점의 합은 100점을 초과하지 않으며, 동점일 경우 가점이 있는 과제 선정

-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

※ 근거 :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 3,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등

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

< 가점 부여항목 >

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(2년 이내)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선정 평가점수의 3%)

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,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선정 평가점수의 3%)

< 감점 부여항목 >

①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선정 평가점수의 5%)

②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최하위(선정 평가점수의 5%), 하위(선정 평가점수의 3%)

③ 선정 후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(선정 평가점수의 3%)

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(선정 평가점수의 3%)

※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, (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)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

※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 해당함.

※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.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.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,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

o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o (연구비 조정) 전문가 평가의견 등을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조정(안) 제시

【추진위원회 심의‧확정】

o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(안)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, 공정성, 연구비 대비 적정성,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

4. 유의사항

o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

o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

o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.

o 가감점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,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, 특히 감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선정 취소가 되고, 선정 취소일 까지 기집행한 연구비는 전액 회수 가능

o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 결과(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)를 연구계획서 제출 시 제출※하여야 함.

※ IRB 심의결과를 연구계획서 접수 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, 사유서로 대체 제출 후 협약(협약용 계획서 제출) 시에 심의결과 제출

o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

o 3,0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,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작성

o 개인정보(특히, 주민등록번호)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청서류 작성

5.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·등록사항

o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

-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
-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

-「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」

-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

-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

-「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」

-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」

-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」

-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」

-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

-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o 연구성과물 기탁·등록사항

- 대상 :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

-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

※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,000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(http://nfec.ntis.go.kr/main)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

-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,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http:/www.nfec.go.kr, 042-865-3516, budget@nfec.go.kr)’에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(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)를 첨부하여야 함.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(http://red.nfec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

-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,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,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.

6. 선정평가 일정(안)

o 공고 및 인터넷 접수기간 : 2015. 1. 30.(금) ~ 3. 4.(화) (34일간), 18시까지

o 방문(또는 우편) 제출기간 : 2014. 3. 4., 18시까지

o 신규과제 선정평가 : 2014. 3월 중

o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: 2015. 4월 중

※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nrf.re.kr)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

※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(https://ernd.nrf.re.kr)에 게시 예정

o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/연구개시 : 2015. 4월 말

※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, 단독응모 공모 분야가 있는 경우, 일정 변경 가능

※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통지 예정

7. 문의처

o 사업/계획서관련 문의 :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담당자(042-869-7772, 7775)

o 과제제안요구서(RFP) 관련 문의 : 국책기획팀 담당자(042-869-6391)

o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장애 문의 : 한국연구재단 정보팀(1544-6118)

※ 시행기관 : 미래창조과학부 (원천연구과)

붙임  과제제안요구서(RFP) 1부.

붙임  과제개요 1부.  끝.

붙임		과제제안요구서(RFP)

과제명	환경호르몬(내분비계 장애물질)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
1. 연구목표
○ 환경호르몬(내분비계 장애물질)인 프탈레이트, 비스페놀-A, 노닐페놀 등이 없는 대체물질 개발 및 안전성 평가, 신속 검출을 위한 감지센서 개발·적용, 제조공정 저감공법 및 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* 환경호르몬(내분비계 장애물질) :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외인성 화학물질이며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질
2. 연구내용 및 범위
○ 저가·보급형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- 취약계층(어린이, 임산부, 노약자 등)을 위한 실용적·경제적 시제품 제작·실증 ○ 다중 감지센서 개발 및 적용 - 생산량과 사용량을 고려하여 인체노출 개연성이 높은 환경호르몬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저가형 다중 감지센서 개발 - 기업·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시제품 제작 및 실증 ○ 환경호르몬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- 대체물질에 대한 환경호르몬 성분 및 독성 평가기술 개발 - 본 사업단 내 대체물질 개발과 다중감지센서 개발 연구 지원 ○ 제조공정의 환경호르몬 인체노출과 환경배출의 저감공법 및 저감효과 평가모델 개발 - 제조공정에서 환경호르몬을 저감할 수 있는 물질순환 또는 흐름공법 등 개발 - 제조공정에서 환경호르몬의 환경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관리공법 개발 - 제조공정의 저감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 개발 ○ 정책·법·제도 연구 - 연구성과의 실용화 증진을 위한 기술적 홍보 및 관련 정책/법/제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

3. 성과목표
○ 성과목표 :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대체물질, 다중감지센서, 노출·배출 저감공법, 안전성 평가기술 등의 개발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○ 기술적 성과 - 대체물질 시제품, 보급형 다중감지센서 시제품, 안전성 평가모델, 저감공법 및 저감효과 평가모델, 정책/법/제도 연구보고서 등 * 시제품 제작 및 실증과제는 최종목표 TRL 8단계 ○ 사회적 성과 - 문제해결 정도, 대체물질 시장가격, 다중감지센서 활용도, 사용자 만족도 등 * 기술적 성과, 사회적 성과 등은 과제 신청자가 구체적인 지표와 목표수준, 측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함
4. 특기사항
○ (추진체계) 사업 기간 내 실증이 가능하도록 산·학·연 컨소시엄을 구성하며, 실증·정책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* 참여기관 및 인력은 조정될 수 있음 ○ (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일체화) 관련 분야의 시장전망, 기업탐색, 신산업 아이템 도출, 연구성과 사업화, 연구-산업계 인력교류 등에 대한 내용 포함 ○ (연구내용 및 예산)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, 대체물질 개발(30), 저감공법개발(25), 안전성평가(20), 다중감지 센서(20), 정책/법/제도(5)으로 구성 * 연구내용 및 예산 비중은 조정 가능하나, 변경 시 충분한 검증자료 및 산출근거 제시
5. 사업기간/예산	`15년도 25억원 이내 * 3년간(’15년～’17년) 65억원 내외 규모로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붙임		환경호르몬(내분비계 장애물질)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개요

1. 추진배경

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식기능저하, 기형, 성장 장애, 암 유발 등에 대한 위해성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

* 환경호르몬(내분비계 장애물질)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외인성 화학물질이며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질

소비양식, 생활양식 등의 변화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가능성 증가 추세

○ 플라스틱 합성원료 및 첨가제(가소제, 유연제)가 포함된 소비재 사용빈도 증가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증가

○ 화학업종 고유해물질*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(EDCs) 유통량 조사 결과, 비스페놀A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‘10년 국내 유통량은 ’06년 대비 대폭 증가(21만톤, 55.9%)하였으며, 특히 국내 제조량은 18만톤 증가(24.9%)

제4차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보고서, 2010, 환경부

* 고유해물질 : 1급 발암물질, PBT(잔류성·생물농축성 및 독성물질), EDCs(내분비계 장애물질)

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, 관련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 불안 가중

○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 등 생물학적 작용에 대한 기존의 자료 및 유해영향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

2. 과제목표 및 주요내용

과제목표

○ 환경호르몬(내분비계 장애물질) 프탈레이트, 비스페놀-A, 노닐페놀 등이 없는 대체물질 개발 및 안전성 평가, 신속 검출을 위한 감지센서 개발·적용, 제조공정 저감공법 및 평가모델개발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

과제 추진내용

세부 과제	주요 내용
저가보급형 대체물질 개발	- 취약계층(어린이, 임산부, 노약자 등)을 위한 실용적·경제적 시제품 제작·실증
다중 감지센서 개발 및 적용	- 생산량과 사용량을 고려하고 인체노출 개연성이 높은 환경호르몬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저가형 다중 감지센서 개발 - 기업·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시제품 제작 및 실증
안전성 평가기술 개발	- 대체물질에 대한 환경호르몬 성분 및 독성 평가기술 개발 - 본 사업단 내 대체물질 개발과 다중감지센서 개발 연구 지원
제조공정의 환경호르몬 인체노출과 환경배출의 저감공법 및 저감효과 평가모델 개발	- 제조공정에서 환경호르몬을 저감할 수 있는 물질순환 또는 흐름공법 등 개발 - 제조공정에서 환경호르몬의 환경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관리공법 개발 - 제조공정의 저감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 개발
정책·법·제도 연구	- 연구성과의 실용화 증진을 위한 기술적 홍보 및 관련 정책/법/제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

○ (대상) 생산량과 사용량이 높고, 인체 노출개연성이 높은 환경호르몬(내분비계장애물질)을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

○ (수요자 지향)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가형‧보급형 기술을 개발하고, 기술적 홍보 및 관련 정책/법/제도적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연구성과의 보편성 확보

○ (사업단) 사업기간 내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‧학‧연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며, 유관기관과 연계‧협력체계 강화

○ (연구기간 및 예산) `15년도 25억원 이내 (3년간 정부출연금 65억원 이내)

3.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

성과목표

○ (기술적 성과) 대체물질 시제품, 보급형 다중감지센서 시제품, 안전성 평가모델, 저감공법 및 저감효과 평가모델, 정책/법/제도 연구보고서 등

※ 시제품 제작 및 실증과제는 최종목표 TRL 8단계 개발

○ (사회적 성과) 문제해결 정도, 대체물질 시장가격, 다중감지센서 활용도, 사용자 만족도 등

※ 기술적 성과, 사회적 성과 등은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

기대효과

○ 환경호르몬이 없는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○ 제조공정의 환경호르몬 저감공법 개발을 통해 생태계 건전성 증진

○ 보급형 감지센서 개발을 통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인체노출 감소

○ 정책/법/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증진